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진보교육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간판공약인데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0~5세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모두 떠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방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면서 초중고학생들은 여름이면 찜통교실, 겨울이면 냉골교실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 노후화장실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며 “새누리당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국회 지방교육재정 특위를 통해 여야가 함께 누리과정예산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
☞ 문재인 “불효자방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문재인 부산 출마 결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