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해법은 자체 핵무장? 여야 ‘갑론을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과연 필요한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가 7일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새누리당은 공세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한 반면 야권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생존 차원의 핵개발 필요” 공세적 제기

과거 여권 일각에서 제한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정몽준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술핵 재반입이든 자체 핵무장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원내대표는 물론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이 공개 석상에서 핵무장을 요구한 것. 우리의 핵무장은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핵 해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생존차원의 핵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 핵전술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위험천만한 발상” 강력 반발…정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

야권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집권여당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당장 핵무장론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여권에서 제기된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