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신경전에 국회가 멈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개의된 후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곧 정회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신경전에 26일 국회가 멈춰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전(全) 상임위 논의를 잠정 중단했고, 이에 새누리당도 “법대로 간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국회선진화법상 새해 예산안 자동부의(12월1일)까지 남은 기간은 닷새에 불과하다. 누리과정 논란이 봉합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40분간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전체 상임위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모든 상임위는 전면 파행됐다.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파행된 게 결정적이었다. 추가적인 국고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2000억원대)과 야당(5233억원)은 차이를 보였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단호했다. 새정치연합의 상임위 중단과는 상관없이 법대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면 되고 삭감은 국회의원이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원내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보장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법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30일 자정이 되면 예산결산특위의 모든 심사 권한은 끝난다”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정부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는 예산안 처리시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막판 극적타결을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야 원내관계자들은 협상의 채널은 계속 열려있다는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