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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 규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책정이 안 된 상황이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지역이 특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지원금은 약 1300억원이며, 연내 추가 지정될 특구 지역들이 요청할 지원금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단 올해 규제자유특구 관련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단장은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관련 자금이 예산 심의 중이라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 규모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특구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때 함께 공제 비율 등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수시로 실증특례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매해 11월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동시에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이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 중기부는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최종 지정이 보류된 울산을 비롯한 2차 특구 지정의 세부 계획을 논의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다음 심의 때엔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까지 지원한다”며 “재지정 과정이 다소 간소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