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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정부가 자동으로 빼 가는데, 환급은 왜 우리가 직접해야 하느냐. ‘삼쩜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줬으면 한다.”(CF 감독 김상순씨)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터져나온 플랫폼 이용자들의 호소다. 최근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직역단체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용하는 실제 소비자들은 “플랫폼 혁신의 길을 막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현재 ‘로톡’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로톡’은 기존 대형 IT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과거 전관예우 등에만 의존했던 법률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대형 플랫폼 규제는 하지 않으면서 법률 플랫폼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윤상학씨는 “변호사를 만나기 힘든 상황이 많은데 ‘로톡’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의 협상력이 더 높아졌으면 한다”며 “플랫폼을 막는 변호사협회가 이해되지 않지만 ‘로톡’이 문제가 된다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검증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세무업무 지원서비스 ‘삼쩜삼’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도 세무사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CF감독 김상순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이 프리랜서인데 모두 스마트폰에 ‘삼쩜삼’이 깔려 있더라”며 “소비자들에게 ‘삼쩜삼’을 선택할지 세무사들을 선택할 지 기회의 폭 자체를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닥터나우’ 역시 최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범위를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로 축소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서울 대치동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가정의학과 의사 예성민 원장은 “의사 입장에서 접수, 진료비 결제, 수납 등이 간편해져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닥터나우’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들은 플랫폼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환자 범위 문제가 있는데, 진료 위험성에 대해선 환자들이 먼저 느낀다. 증상이 심각하다면 비대면 진료 자체를 먼저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3년간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훈식·김성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이날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플랫폼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전문직역 단체간 갈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83.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