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1.92조 원 규모 소재·부품·장비 R&D사업 예타 면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R&D) 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2개(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개(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로 총 3개 사업이다. 총사업비 기준 1조9215억 원 규모다.

산업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1조572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산업부의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855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8년간 263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