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검찰, 개혁 거부 아니라면"..김부겸, '盧 서거' 언급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 전날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문제는 검찰의 수사”라고 썼다.

그는 “오늘 아침 모 매체에 또 수사진행 상황이 흘러나왔다. 이미 압수수색의 일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면서 “저는 일전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멈추는 게 검찰로서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밝힌 적이 있다.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도 어제 말했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이며,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저 역시 당사자였다”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작년 6월 21일이었다.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은 그렸다. 남은 건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자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건, 이 개혁의 실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의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 의원은 이 사진과 함께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 간의 흘리고 받아쓰기를 통한 부풀리기와 여론조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에서 보았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은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받은 명품시계 한 쌍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검찰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왜곡으로 밝혀진 이 사건으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렀다.

2010년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원세훈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이를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아무리 신발 끈을 고쳐 매야겠어도 오이 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며 “오늘로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다. 윤 총장은 이 두 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조 후보자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