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지식재산(IP) 금융 혁신 필요"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창조경제연구회가 주최한 ‘창조경제의 꽃, IP(지식재산) 금융’포럼이 29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개최됐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은 전 세계 선도기업들의 전쟁터는 지재권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 가치평가 △한국형 IP금융 모델 △지재권 거래 활성화라는 3대 IP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은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미국의 1조원 배상 대비 만분의 일인 1억원 미만의 배상액을 산정했고,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 평균액이 100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도 안되는 7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허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와 변리사 특허재판 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IP창업 펀드, IP세계화 펀드 등 IP 금융모델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드림엔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이 이사장의 발제에 이어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의 사회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홍일 IBK자산운용 부원장, 한상욱 김앤장 변호사가 청중들과 심층 토론에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백만기 협회장은 “창조경제의 성공은 IP 금융의 활성화와 창업기업과 히든 챔피언 친화형 특허소송제도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고기석 단장은 “특허 침해소송의 전문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1심 및 2심(특허법원) 관할집중, 손해배상 적정화 등을 추진 중이며, 시장 주도 개방형 IP·기술 가치평가 기반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축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인국 부원장은 “IP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연구회(kcern.org)는 매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다음 달 포럼은 5월 27일 ‘벤처2.0: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드림엔터(광화문 창조경제타운)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