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지도 해외 반출은 국내 기업 역차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문제를 놓고 우리 법과 원칙 준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도 데이터는 우리 안보자산이자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의 자원”이라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중요 자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역차별하면서 조건 없이 반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와 정보 보안, 세금 문제 등이 고려된 국내법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둔 업체들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는 물론 애플, 바이두 같은 해외 업체들도 잘 활용하는데 유독 구글 등 일부 기업만 따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국내 정밀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를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기술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신 의원은 “지도 반출 문제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주권과 국가 지식 자원의 문제”라며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역 장벽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내달 초로 예정된 구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