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또 '통진당' 거론..'종북몰이' 논란 격화하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역사적 결정”이라고 거듭 소신을 밝혔다. 진보·보수 진영 간 이념 대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을 또 언급한 것은 현 정국에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으로 파생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정규직 해고규정 합리화 등 굵직한 구조개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 소행 가능성이 제기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관련기관은 유출자와 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배후’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한수원 해킹 사태의 유력 용의자로 북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새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소니픽쳐스 해킹사건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핵심시설 전반에 사이버테러 대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나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종북 논란을 일으킨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야권의 비판 역시 정윤회 문건 파문 정국을 이어가려는 속내로 해석되지만 당분간 보수·진보 간 이념대립 양상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