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강훈식 의원 “부동산 정책 부침, 통계·시스템 부재 기인”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침이 심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통계와 시스템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세밀한 진단과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안정화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예 비판이 없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시장) 현실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제대로된 정책이 없었고 부침도 심했다”며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통계와 시스템 부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데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부동산 통계와 시스템) 실태 조사를 명확히 하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동산 통계 시스템 개선과 선전화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현 부동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향후 개선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책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의 ‘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 이후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부동산 통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김남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