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탈락 아쉽다..상반기 추가선정 여부 결정”(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제4이동통신 허가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또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제4이통에 대한 추가 선정 여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향후 허가정책 방향은. 제4이통 또 선정하나.

▲경쟁상황과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내에 정책을 정하겠다.

-제4이통이 또 안 됐는데, 경쟁활성화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알뜰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알뜰폰 외에 추가 경쟁활성화 정책은 없나.

▲기본에는 부분 재판매(MVNO)에서 많이 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알뜰폰이 풀 MVNO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발이나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설비투자를 일부 하는 MVNO를 의미한다.

-제4이동통신을 위해 이번에 내놓은 주파수인 2.5GHz와 2.6GHz는 어찌되나. 이통3사를 위한 4월 LTE주파수 경매에 내놓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할 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다.

-화요일 청문심사를 했고, 수요일에 심사가 끝났는데, 3개 법인 모두 미선정됐으면 목,금에 주파수 할당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왜 금요일에 발표하게 됐나.

▲이번에는 정부에서 허가 기본 계획을 미리 발표해서 주파수 우선 할당 등 시장 진입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요. 3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 숫자로 늘어났고 면밀히 검토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BH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

-단통법이 안착됐고, 알뜰폰도 10% 이상 됐는데 또다시 제4이통이 필요한가. 시장에 혼란만 주지 않는가.

▲제4이통은 어려운 측면이라는 주장과, 새로운 기회라는 주장이 있다. 어려운 측면에서는 종국 서비스를 하는 3개 이통사가 있고, 이통시장이 어느정도 포화돼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IOT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4이통이 알뜰폰과 차별화될 수 있는게 알뜰폰은 서비스 기반이어서 기존 통신사(MNO)의 망을 임대해 제공하니 신규서비스 개발 등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4이통은 설비 기반 경쟁촉진 사업자니 알뜰폰과 차별화된다.

-미래부가 법을 바꿔 제4이통에 대해 허가기본계획을 정부가 내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 수시 모집이 아니라. 올해 또 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에 결정하겠다.

-그런데 제4이통은 상반기내 정책 정하고, 제4이통에 준 주파수(2.5GHz, 2.6GHz)는 4월 이통3사 대상 LTE 주파수 경매 전에 어찌할 지 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4월 경매에서 2.5GHz까지 나눠준다면 제4이통은 정책을 정하기 전에 무산아닌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인 2.5GHz와 2.6GHz 중 어떤 것을 이번 할당계획에 포함할지 정하지 않았다. 만약 신규사업자 주파수를 주게 되면 해당 대역에서 우선할당을 안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리 되면 다른 대역에서 찾든지 해야 한다. 앞으로 기존 통신사들도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자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컨소시엄 주주사들이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아는데 미래부가 타 부처와 함께 제재나 이런 것 검토하나.

▲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관련기관에 기준이 있는 걸로 안다.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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