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영업자 복지에는 뒷짐진 정부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최저임금이 1만원이더라도 재벌들의 갑질만 잘 막으면 전국의 유통상인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폐업까지도 고민을 해야할 지경입니다.”

6470원으로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노동계와 재계의 ‘인상’ 또는 ‘동결’이라는 일관된 목소리와는 달리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한 쪽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찬성”이라는 목소리가, 다른 한 쪽에선 “최소 인상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기 다른 목소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갈수록 줄어드는 매출로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묻어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목소리에는 소상공인들이 날로 힘들어지게 된 원인을 지적하는 분노가 서려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와 집주인의 턱없는 임대료 인상 등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주원인이라는 것.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주장했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확보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작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돌린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과당 경쟁과 경쟁력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2조원이 넘는 소상공인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돈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이는 게 고작이다. 그나마 고용보험기금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도입하고 있지만 5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노후 대책을 보장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계기로 이제라도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저소득층·서민층의 생계 수단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