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지원 늘린다.."전기료 절감 효과"

우태희 차관 "예산 지원 포함한 태양광 대책 추진"
판매 한도 늘리고 농촌 태양광 지원 확대
수출 38억불, 52%↑..주택 설치 16만호 돌파
누진제 개편안 미확정.."태양광 뜨지만 한계 있어"

등록 2016-10-25 오후 2:50:46

수정 2016-10-25 오후 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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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시장에 대해 지원 대상과 폭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줄이고 에너지 신산업도 키우는 취지에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태양광 설치로 요금 걱정 없이 전기를 썼다’는 게 입소문을 탔다”며 “농촌 태양광 사업, 내년도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판매 한도를 생산량의 5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농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산업부는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2020년까지 4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태양광 수출·내수가 최근 들어 급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말까지 태양광 수출 전망치(누적)는 29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태양광 수출실적(24억6000만달러)을 뛰어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7억5000만달러를 달성, 작년보다 52.4%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투자세액 공제(ITC)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되면서 미국의 태양광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TC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자가발전에 사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지원 제도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산업부·한국전력(015760)이 구축한 전력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규모는 16만5449호(올해 6월 기준)로 2011년(2만8374호)보다 5년 새 6배가량 늘었다. 전체 계약호수 중 주택용이 15만9205호(96.2%)를 차지했다. 일사량이 많은 광주·전남(2만1407호) 지역이 가장 많았다.

다만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내용,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우 차관은 “내용은 결정된 게 전혀 없다”며 “연말까지는 모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과거보다 태양광 정산단가가 많이 떨어졌고 다음 정권까지 사업성을 내다보고 업체들이 몰리고 있어 태양광이 뜨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전기요금 체계, ‘싼 요금’ 위주의 석탄화력·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성장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