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공개 인권침해 논란에 정부 "동선공개 기준 만들겠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 세부 기준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 공개 등을 지자체에 이관한 이후 일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대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것들을 권고안으로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하고 교육 등을 통해 왜 동선을 공개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공개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감염병의 특성상 개인 인권보다 공익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환자도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부각된다”며 “은폐하거나 숨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감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선진적인 조사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