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 80~100명 감축 검토, 표범같이 날쌘 조직 만든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현재 436명 수준인 장군 정원을 최대 100여 자리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한 군 조직을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조직으로 환골탈태 시킨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재창군 수준의 갑작스런 변화라 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장군 정원 조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준장 이상 장군 정원 하나하나를 따져 현역 장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여러 방안 중 2가지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우선 장군 정원을 80여명 줄이는 방안으로 이중 육군 감축분은 70여명에 달한다. 두 번째 방안은 장군의 총 정원을 100여명 이상 줄이는 것으로 육군 감축분은 90여명을 넘는다. 현재 장군 정원이 육군 313명, 해군 49명, 해병대 15명, 공군 59명 등 육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장성 진급 인사에서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7명 줄였는데, 감소분은 육군 6명, 공군 1명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은 육군의 부군단장(소장)과 부사단장(준장) 직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대의 장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정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의 통·폐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직부대는 국방정보본부·국군기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방시설본부 등 27개에 달한다. 이를 10개 안팎으로 줄일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직부대장의 계급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국직부대 과다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제한돼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고유한 임무수행의 효과성과 조직·예산 효율성, 장관 지휘통제범위 적절성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역 중장이 맡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을 예비역이나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직부대장과 각 군 사관학교장 등이 참석한 국방부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장에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임용하려면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장은 각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각 군 사관학교장의 예비역 임용방안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 307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했었지만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올해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56명에 대한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 및 육·해·공군 장성들과 거수경례를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