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대통령 탄핵? 통합당 총선 압승해도 불가능"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이런 말은 열성적 지지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해만 끼치게 된다. 정치가 무슨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표현주의 예술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어 “일단 탄핵은 불가능하다. 미래통합당이 설사 압승을 한다 해도 200석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탄핵이 가능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해줘야 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정권 말기처럼 7%까지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또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야 하는데, 대통령은 재임 중엔 소추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태블릿 PC과 같은 스모킹건이 다른 경로로 드러나지 않는 한 탄핵의 사유조차 마련하기 힘들다. 그러니 헌재로 가도 결과는 뻔하다”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가 되기 쉽다. 일단 민주당에선 이를 자기들 지지자 결집하는 빌미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 정권에 실망했던 민주당의 느슨한 지지자들에게 다시 민주당을 찍어야 할 이유만 준 셈”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자.’ 거기에 박근혜까지 나서고, 그가 건넨 독사과를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었으니, 아마 민주당에서는 신이 났을 것”이라며 “분열된 표를 합치는 정치공학보다 중요한 게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2016년 총선을 보고도 아직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그때 야권은 사분오열돼 있었는데도, 참패한 것은 외려 민심을 잃은 새누리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정치 지도자는 지지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제시했으니, 대중의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소모된 거죠. 탄핵청원이 무려 120만이던가요?”라고 물으며 “과도한 언어의 인플레이션은 그저 중도층의 등을 돌려세우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응을 질타하며 나온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46만 9023명이 참여한 것으로 5일 마감됐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83만1900명) 다음으로 높은 참여자수를 기록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는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중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건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