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직원 '묘목 심기·지분쪼개기' 제주였으면 이미 적발"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 심기’가 제주에서 벌어졌다면 이미 적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 직원이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심는 수법에 기가 막힌다”며 “가짜 농민 수법으로 그곳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 누군가의 혜택을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도둑을 막으라고 세워놓은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이다. 게다가 남 탓에 책임감마저 없다”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우리 헌법과 농지법은 자경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게 했다”면서 “영농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고 영농 실태 현장 실사만 해도 가짜 농민 수법을 대거 적발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농계획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영농계획서를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면서도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눈감고 허수아비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번 LH 사건이 난 경기도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2015년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농지뿐 아니라 택지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수법이 판쳤다 이에 대해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면서 “농지소유자와 거래자들,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크게 일어났지만, 소신으로 흔들림없이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제주부동산은 안정추세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조사에서) 차명, 친인척, 지인을 이용한 투기를 밝혀내려면 지금과 같은 접근으로는 어림도 없다. 개발예정지만 조사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하다”며 “누가 걸려들든 투기의 먹이사슬을 다 들추어내는 일대 혁명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의 빙산을 물 위에 모두 드러내는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수사와 제도적인 개선책 없이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