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檢수사, 재계사정 시발탄인가

[이데일리 정태선 박형수기자] 박근혜 정부 3년차에 포스코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집권 3년차 데자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정권마다 집권 3년차에는 대대적 사정, 특히 ‘대기업 사정’을 단행한 데서 나온 얘기다. 이번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방산비리에 대한 합동수사단 조사와 맞물려 ‘사정정국’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포스코에 대한 수사범위를 서서히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 기업수사 악령 되살아나나

이명박 정부 3년 차였던 지난 2010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해운업체 씨엔그룹을 압수수색했다. 노무현 정부때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급성장한 씨엔그룹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았고, 검찰내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됐다. 이후 수사는 한화그룹 등 기업수사로 번져나갔다.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파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였다.

앞선 노무현 정부 때도 집권 3년차에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 사건을 빌미로 검찰은 이후 현대차와 삼성그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됐고 두산그룹도 수사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대연정 제의를 거부당하면서 정권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4·30, 10·26 재·보선에서 잇달아 여당에 참패했었다.

공통점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일파만파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검찰이 사정을 주도했다는 것. 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난 것도 닮은 꼴이다. 정권의 국면 전환용 수사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레임덕 차단용 포석 시각도

포스코건설로 시작된 이번 검찰 수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보다 빨리 조기 레임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고, 정윤회씨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서 파문, 담배값 인상과 연말정산 후폭풍 등으로 지지도가 크게 밀린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수사는 정치적 부담은 적지만 국민 사이에 정서적 반감이 큰 대기업 수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고 특히 정·관계 로비의혹 등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져 정치권에도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는 카드 아니겠냐”고 말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시점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카드란 해석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검찰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의 인천 송도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한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은 효성그룹과 CJ그룹 등 검찰이 또 다른 기업의 내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작심하고 시작한 검찰의 사정 칼끝이 어디까지 갈지, 포스코는 물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조기에 의혹을 없애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단 원론적으로 대응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을 맞아왔지만, ‘포·자·방(포스코, 자원외교, 방산비리)’으로 불리며 사정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포스코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며 고심하고 있다.

◇검찰, 포스코건설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