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 제거할 암덩어리"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에 비유하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IT 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며 최근의 KT 해킹 사태를 겨냥했다.

특히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며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보안에 투자 안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톱 밑 가시뽑기’에 대해선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면서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