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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1조원 추가로 공급하는 동시에 벤처투자 시장에도 1.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해 기존 1.6조원의 자금을 2.1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자금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당초 올해 예산은 1.6조원(창업기반지원자금 1.2조원+일자리창출촉진자금 0.4조원)이었다. 증액된 자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평가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자상한 기업인 민간은행(신한은행)과 협력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해 공급한다. 창업기업당 2억원 한도이며, 최저 1.87% 금리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재무여건 등이 취약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령 올해 결성되는 펀드(모태펀드·자펀드)의 경우 결성액의 20%까지 올해 안에 투자하거나, 2018~2019년에 결성된 펀드를 올해 각 규모의 35%까지 투자하면 내년도 정책펀드 출자 신청시 가점이 부여되거나 투자 목표 초과 달성시 초과분의 1%를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통상 당해연도에 24%가 투자됐던 성장지원펀드·자펀드가 올해 중 30%까지 상향 투자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올해 정부 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1조원이 증가된 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영선 장관은 “올해 중 약 8400개 벤처·스타트업에게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게 된다”며 “4월 안에 신속히 시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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