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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합병비율 관련해서도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수 없고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찬성과 관련해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비율 관련해서도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수 없고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합병비율 관련해서도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수 없고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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