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고검장 회의 소집…"'검수완박' 성급…적극 대처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모든 고검장 만장일치 의견으로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대검은 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가량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6명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박상진 대검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그 외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권상대 정책기획과장, 박공우 사무국장도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되돌아보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한다. 이에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해당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오수 총장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해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이날 검찰 내부에선 집단 반발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권상대 과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도화선이 됐다.

권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지난 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본격 논의됐고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한다고 한다”며 “전날 퇴근 무렵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소식을 들었다. 이제 ‘민주당 3 국민의힘 3’ 구도였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면 소위 심사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작년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법사위 구성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에는 반나절 만에 백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후속 글이 잇따랐다.

대구지검에서는 이날 오전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본청 및 8개 산하지청 전체 검사를 대상으로 한 화상 회의 방식의 긴급 회의가 소집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으기도 했다. 인천지검 소속 간부들과 수원지검 평검사들 등도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