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져야 할 여야, 또 누리과정 도돌이표 논쟁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은 선거와 함께 태어났다. 지난 2012년, 총·대선이 겹친 ‘선거의 해’를 겨냥해 여야가 누리과정 모델을 줄줄이 언급했다.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 초부터 무상보육을 당론 채택했고, 손학규 당시 대표는 “무상보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다. 정부도 그해 5월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발표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른 2012년에는 누리과정 정책도 쏟아졌다. 정부는 해가 밝자마자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를 약속했고,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5세 이하 양육 지원을 약속했다. 그해 말 당시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도 누리과정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리과정이 무상보육의 아이콘이던 해다.

문제는 돈이었다. 정부는 2013년 초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내려보낸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경제여건에 따른 세수(稅收)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화근이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교부금 증가를 전망했지만 세금은 생각대로 걷히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예측치는 45조6000억원이었는데, 실제 교부금은 40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도 10조원가량 차이가 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이 반발하는 이유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정부가 교육청을 배제한채 누리과정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누리과정 손 댄 여야, 논란 불거지자 ‘네탓’

올해는 특히 고비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이 한 곳도 없어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9만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분인 월 2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내년 1월 5~10일 사이 보낼 예정”이라면서 “학부모들이 그 안내문을 받아보면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도돌이표 논쟁만 지속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리과정에 손을 댄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삭감은) 속보이는 정치행정”이라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시도교육감을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혼란이 온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연말 예산정국이 누리과정으로 멈췄을 때와 똑같은 논리다. 예산정국 때마다 정치권 주도로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여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탓 공방’을 벌일 분위기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머리 맞대 해결해야”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여야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다투는 비용을 국민들의 주머니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한 도지사는 “국민들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냥 하나의 정부로 인식한다”고 했다.

누리과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관측도 많다. 누리과정은 보육과 교육간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자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다르고 현행법도 다르다. 국회 관계자는 “법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