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내놓을 비핵화 표명 수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탑승한 특별기가 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방북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에 우리는 물론,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미국측에서 제시한 ‘비핵화’ 관련 의지에 어느 수위까지 답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김일성 유훈은 헌법보다 상위..유훈 통한 비핵화 입장 표명?

북·미 대화를 놓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북한은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서로 문턱을 낮춰 대화의 입구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맡은 핵심 역할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 있다. 2017년까지 핵개발 일변도로 내부적 결속을 다져오던 김 위원장이 대화 국면에 들어서자마자 ‘비핵화’와 같은 전향적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핵개발 완성 선언을 한 시점에서 북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핵동결이나 혹은 북핵·미사일 도발 중단(모라토리움) 등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모라토리엄 선언조차도 받아내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으로 상황을 타개할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16년 정부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의 유훈을 앞세워 원론적 언급으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특사의 경험이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며 “만일 이 언급(유훈)을 다시 이끌어낸다면 북미대화로 가는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의원과 함께 방북했던 인사가 다시금 평양을 찾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해 특별기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대화는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 해결하는 대화”라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앞서 “북미 회담 역사에서 단 한번도 전제조건적인 대화 탁자에 마주 앉은 적이 없다”고 미국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도 ‘상호 관심사’ 곧 북핵 문제와 관련된 대화에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김정은, 南당국자와 첫 대면..또다른 유화 선물 가능성은?

지난 2011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그간 내부 단속에 치중해온, 사실상 국제 외교가에서는 신인이나 다름 없다. 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측과 대화에 임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김 위원장이 만난 해외 인사가 대체로 과거 공산권 국가 인물에 국한돼 있어 더더욱 오리무중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들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교류 가능성을 열었으며 실제로 남측에 여동생인 ‘백두혈통’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내려보내는 등 과감한 면모를 보였다. 의외로 명확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자신을 처음 만나러 온 대북 특사단에 ‘통큰 선물’도 가늠해볼 수 있는 이유다. 더욱이 남북은 물론, 미국마저도 이번 만남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전격적인 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보다 더 명확한 유화 메시지는 없는 셈이다.

청와대는 일단 이 같은 일각의 견해에 대해 “그것은 방북 주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그 문제를 논의 안 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 가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도 여지를 남겼다. 우리가 먼저 제안할 만한 주제가 아니지만 북측이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