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제 개편안 ‘초안’ 나왔다…“총 지원 1.8조원 이상”

연도별 순직불제 예산 및 쌀 변동직불제 예산. 초록색 막대그래프는 순직불제에서 쌀 변동직불제를 뺀 지원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대농 중심의 현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 2020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8년 쌀 변동직불제 예산은 집행 미확정 기금 **2020년은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직불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의 최저 기준(1조8000억원 이상) 적용 기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 직불제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정부 농가 지원 방향을 쌀·대농 중심에서 전체 작물·중소농 중심으로 바꾸되 지원 총액은 쌀 가격 안정을 전제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최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편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주당이 이달 8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열악한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고정·변동·조건불리 직접지불금(직불금)이란 이름의 지원금을 줘 왔다. 특히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56%)인 주식 쌀에 대해선 5년에 한 번 목표가격을 정해 시장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칠 땐 부족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을 줘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쌀 중심이고 대농 중심이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년 13년 만에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개편안은 우선 각종 직불금을 통합해 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농가의 56%가 쌀농사를 하는 만큼 쌀 직불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지만 연 1조~2조5000억원의 직불금 중 83%(2005~2017년 평균)가 쌀 농가에 몰리는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쌀 농가에 지원이 몰리다 보니 쌀 생산과잉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가격 하락 탓에 정부 지원 증가에도 농가의 체감 소득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농업인 요건만 갖추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직불제를 도입해 중·소농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반대로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를 낮춰 대농 중심 체제를 완화한다. 현 직불제는 상위 2.9% 농가가 전체의 25%를 수령하고 하위 71.6% 농가가 28.5%를 받고 있다.

개편안은 그 액수와 방식을 명확히 하진 않았으나 직불금 재정 규모를 1조8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쌀값이 급락해 지급액이 급등하지 않는 걸 전제로 총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순직불제 예산은 2조6511억원이었으나 이중 쌀값 급락으로 한도인 1조4900억원까지 치솟은 쌀 변동직불금을 뺀 직불금 규모는 1조1611억원이었다. 쌀 변동직불금이 1641억원에 그친 2015년 순직불제 예산은 1조3653억원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쌀값 안정 목적도 있지만 개편 이후에 쌀값이 폭락한다면 농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없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개편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와 휴경제, 자동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또 미국에서처럼 정부가 5년에 한번 농정 방향과 예산 규모를 수정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쌀농가의 반발과 이를 지지하는 야당 의원의 반발로 개정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균형을 위한 법안인 만큼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