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통위 개성공단시찰 동의…관계개선 신호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지시찰을 동의했다. 국감 기간 국회 상임위의 개성공단 시찰은 지난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후 대남(對南)비난의 강도를 높이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어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외통위의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오전 9시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30일 현장 방문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측의 입장을 국회 외통위에 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통위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으며, 통일부는 외통위의 방문추진 희망의사를 이틀 후인 16일 북측에 전달했다. 방북을 신청한 인원은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 24명과 보좌진 24명, 여야 전문위원 등 총 57명이다.

외통위원들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재가동 이후 얼마만큼 공단 정상화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측 근로자를 비롯해 북측 당국자와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외통위원들이 개성공단에 가는 목적은 현지를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예정대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2년 2월10일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가장 최근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외통위는 북한의 개성공단 현지시찰 동의에 환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반신반의 했는데 북한이 공단 방문을 동의해줘 환영한다”며 “현재 외통위원들이 재외공간 국감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지만, 국내에 있는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이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켜 남북경협이 확대되길 바라는 의도를 깔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긍정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 에피소드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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