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포퓰리즘 남발…기업 투자의욕 저하"(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재계 회장들을 앞에 두고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정부·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를 풀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과 지난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새로운 규제라고 지목까지 했다. 김 대표는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하고 법인세와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김 대표가 최 부총리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현 경제팀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춰왔던 점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김 대표 주변에선 이번 발언이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적 소신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표는 또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 위축, 기업은 투자 위축으로 일관하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 발짝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의 발 빠른 지원과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도 줄었고 수출 채산성도 나빠지고 있어 기업 경영자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경제위기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계는 새누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급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