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경제 재개 카드' 만지작 거리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미국에서 ‘5월 경제 활동 재개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발병 상황을 주시하며 점진적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1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마도 다음달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연장 시한이 끝나는 다음달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염두에 두는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곧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점진적인 재개안을 꺼냈다. 아직 코로나19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발병지로 꼽히는 미국 뉴욕주만 해도 최근 엿새 연속 하루 사망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0만명을 훌쩍 넘었다.

파우치 소장은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내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예상보다 침체의 폭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0%까지 떨어뜨렸다. 사실상 경제 붕괴 수준이다. 다른 IB 혹은 경제분석기관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주자로 올해 11월 선거를 치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재개와 관련해 “점포와 (보육시설 역할을 하는) 학교가 동시에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며 “인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와 협력해 학교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론 역시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사실상(presumptive) 민주당 대선 후보 이름으로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를 통해 “미국인들이 원하는 해답은 어떻게 경제를 다시 열 것이냐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만든 것이다. 전쟁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국방, 에너지 등과 관련한 물자의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제 활동이 다시 확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발에 대비해 병원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효과적인 질병 감시 체계를, 병원은 충분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각각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