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3명의 학회장이 말하는 미래 ICT 정책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의 시가총액(25조 2천억 원, 2014년 8월 28일 기준)이 SK텔레콤(22조 6천 억 원)과 KT(9조 1천억 원), LG유플러스(4조 8천억 원)를 훌쩍 뛰너넘는 시대, 미래 ICT 세상의 정책은 어찌하면 좋을까.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 한국통신학회(회장 KAIST 조동호 교수), 한국방송학회(회장: 이화여대 유의선 교수)는 11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과거, 현재와 미래: 스마트 라이프로의 진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종합토론 행사에서는 통신과 통신기술, 방송을 대표하는 학회장들과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과 장지영 전자신문 부장, 라봉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 이후를 대비한 ICT의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에쿠스 타고 외국은 소나타 타는데 통신요금 비교 안 맞다”

김상택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이화여대 교수)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시장 1위인 것은 고려청자의 의미 정도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CDMA 등) 특정기술을 선택하고, 제조사에 권유·강제하고, 서비스 기업이 실제로 설치하고 운용하다 문제점을 다시 제조사에 피드백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점은 통신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갖고 있지 않으니 국제 요금을 비교할 때 보편적인 속도로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품질이 에쿠스급인데 소나타 타는 외국과 절대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 품질대비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은 IoT와 연계된 디바이스와 서비스”

◇조동호 학회장

조동호 한국통신학회장(KAIST 교수)은 “이동통신의 신성장동력은 IoT(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디바이스와 통신망, 그리고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능 단말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지능이 없이 단순히 의류 등에 붙는 것도 나올 것”이라면서 “사물과 사물사이에 통신이 이뤄지면 적어도 1천 배 이상의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100만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결국 빅데이터 관련 분석기업과 사업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이동통신이 초연결로 가면서 각 산업 부분이 어떤 모습을 띌까? 미래 사회에서 고객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잘 풀면 신성장 동력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KBS 등 공적영역 빼고 시장 기능에 과감하게 맡기자”

◇유의선 학회장

유의선 한국방송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은 “차이나와 애플이 합쳐 우리나라 삼성의 시장을 잠식하는 등 우리가 지금 1등을 자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생명공학도 조금 주춤하고, 한류(문화산업)도 얼마에 팔리는 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는 과감한 변화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미디어에서는 수평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미디어의 철학도 균형발전이라는 의식에서 바꿔야 한다”면서 “(사실) 균형발전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기회조정이었으며, KBS 등 공적 영역을 확고히 한 속에서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투자가 일어나고 신기술이 확산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기구가 여러 눈치를 봐서 잘 안 되는데 외국의 미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게시판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리싸움을 하게 하자”면서 “그런 다음 어떤 가치관에 우선된 정책인지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고 융합 규제 허물자”

◇이형희 부사장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과거에는 해양을 지배하는 자, 땅을 가진 자가 부를 소유하기도 했지만 산업 혁명 이후 기술경쟁력이 좌우함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ICT가 기존 산업과 얼마나 잘 융합돼 생산성이 높아지는가가 산업 자체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통신요금은 경쟁과 이런 저런 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통신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을 어디서 개발하느냐에 있어 그간 헬쓰케어, 물리보안, 빅데이터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수년 동안 몇 조 단위를 투자했지만 이익은 커녕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부사장은 “그만큼 신규 사업을 찾는 일은 지난한 일”이라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의료계와 금융권 등 여러 진영 간의 싸움이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돼 ICT가 다른 산업으로 스며들어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 필요, 유튜브에 망사용 댓가 받자”

◇장지영 부장

장지영 전자신문 부장은 “올해 초 차이나텔레콤에서 LTE-TDD 장비 수주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장비 수출을 못했다”면서 “이는 국내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인데, 이처럼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것이 둔화되고 소비자 복지도 잡는 방법이 제4이동통신을 허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이 LTE-TDD를 도입해 신규투자를 만들고, 3사 중심의 과점구조를 깨서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도 가능하다. 정부가 그런데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장 부장은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대처 방법은) 데이터 종량제로 가서 쓰는 만큼 돈을 내는 방법과 함께 유튜브처럼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새로운 망 투자 재원을 받는 방법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라봉하 실장

라봉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 시대에서의 규제정책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기술, 인문, 사회, 경제 등이 한 군데서 만나는 교차로인 융합에 맞춰 MNO(통신사)간 경쟁활성화보다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간 생태계에서 공정경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네트워크 부분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했으면 하고, 포털과 콘텐츠공급자(CP), 이통사와 부가통신사 간의 불공정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또한 현실적인 법체계와 기술 발전의 괴리 문제 역시 수평적 규제나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프라이버시 인권의 측면이 있는 가하면 스마트 시대에서의 창조경제의일부분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써야 하기에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해 주기 위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연구중이다. 금년내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