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년...최문기 장관 "사물인터넷 규제프리로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4일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미래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562개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에 대해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새롭게 규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로 육성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액티브액스는 폐지하되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을 다양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 장관은 또한 최근 SK텔레콤(017670)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 품질관련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까지 통신사 보조금 등 요금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품질이나 서비스 등은 법적규정 채비를 다 못 갖춘 상태”라며 “기존 품질규정에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이제는 정부 부처 사이에서 ‘을’의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장관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부처간 협업이 부족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야 하는데 그동안 타 부처들을 설득하는 게 주요 역할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국민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올해 창조경제 성과물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 장관은 “오는 10월 ‘2014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끝난 뒤 창조경제 추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 미래부 출범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일은 많이 했다. 2차 연도에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창조경제는 민간 중심·지역 확산·글로벌 진출의 3가지 포인트를 갖고 추진한다. 규제혁신은 562개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규제에 대해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 검토하겠다. 소프트웨어(SW) 협업 등도 규제혁신 분야 대상이며 특히 IoT는 개인 정보보호 부분을 보완해 규제의 모범이 되도록 ‘규제프리’로 추진하겠다. 공인인증서는 유지하되 (액티브 액스만이 아닌) 다양한 도구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개인적 소회는.

△창조경제가 무조건 싫다는 사람에게 이것을 말을 하기는 참 어렵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답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면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부처간 협업이 부족했다. 각 부처가 자기 이야기만 하다보니 우리(미래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타 부처를 달래는 게 역할이었다. 미래부가 이제는 부처 사이에서 ‘을’의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대등하게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 창조경제에 (국민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 국회와의 협력은 어떻게 되나.

△방송법에 걸려서 계속 안 된다.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지난 주말 직원 대상 워크숍에서 창조경제 성과물 도출 시한을 ‘10월’로 못박은 이유는.

△10월에 ITU 전권회의가 끝나면 창조경제 추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 보도자료가 타부처의 10배 수준이지만 평가가 낮은 편이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

△평가가 바닥이라는 데 증명서가 따로 있나(웃음). 국민이 (창조경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는 확실히 성과 내겠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도 있나.

△13대 미래성장동력의 경우 단기 및 중기사업은 되도록 빨리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비타민 프로젝트도 성과를 확실히 만들어내겠다.

- 최근 이통사의 통신장애 문제는 어떻게.

△통신사들의 통신품질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다. 기존 품질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혹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보고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의 요금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선 (법적)채비를 다 못 갖춘 상태이다. SK텔레콤의 사고의 경우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엄청난 임팩트(충격)가 있었다. 소비자 배상은 SK텔레콤이 책임지고 할 것이다.

- 통신사 통신품질 평가할 때 사고는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원래 통신 음질 기준은 정말 까다로웠다. 그런데 데이터 통신의 경우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운영조건이 자유스러워졌다. 대신 통신 커버리지나 연결 시간 등을 주로 봤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확인모듈(HLR) 하나가 고장나 나머지 2개로는 감당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