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만난 창작자들 “구글 갑질방지법, 여야 이슈 사라졌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이슈가 사라진 상황으로 저는 압니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이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남 이후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손 회장 등 웹툰·웹소설 관련 협단체 회장들은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이후 오간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야 이슈는 아니”라고 한 것이다.

손 회장은 “드디어 과방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여당과 야당이 협의 됐다고 본다. 24일, 25일에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 통과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라고 했다.

손병태 한국웹소설협회 회장은 “공정위가 2개 조항(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2개 조항)에 대해 반대하더라”면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 두고 그 이후에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이미 합의된 상황을 중복이라는 이유로 법안이 통과죄지 못하는 상황은 안 된다”면서 “그리 되면 협회나 창작자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드시 8월에 통과돼야…“구글 아닌 대한민국 국회 아닌가”

성인규 회장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고,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를 한 참 확대하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반격이 시작된 것”이라며 “구글도 이렇게(자사 결제시스템 강제와 수수료 인상)하려고 투자했던 것 같다. 지금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은 “법안이 벌써 1년여를 끌어왔다. 우리 국회가 결정해주면 이 법안이 선도적인 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구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임을 보여줘야 한다. 애타게 부르짖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석한 창작자들은 구글이 신청 기업에 한해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인상)를 유예하는 가운데 8월 통과가 필요한 이유도 밝혔다.

이들은 “구글이 신청 기업에 한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8월 안에 확정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된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 “24일 법사위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

한편 이날 열린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창작자 단체)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ZOOM)기자간담회’에는 과방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승래·홍정민(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의원이 왔다.

조승래 의원(민주당 과방위 간사)은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창작자를 비롯한 디지털 생태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 국회에서 규제해 달라는 청원이 많았다”며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창작자단체와 함께 법 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반대 활동과 일부부처(공정위)의 중복 규제 및 일부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고난을 넘어 8월 24일 (법사위)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