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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 지방세 감면 축소·폐지로 지방세수 9000억 ↑
☞ 박원순 "국세와 지방세 비율 5대 5정도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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