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추경안 ‘의미없는 추경’… 누리과정 예산 증액 관철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추경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을 삭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사업 등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1차 추경안은 추경을 왜 했는지, 추경을 통해 무엇을 얻을려고 하는지 등 추경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없는 추경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우리당은 국회 심사를 통해 추경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첨체된 경제를 살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추경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5년도 결산 결과 과다불용 사업과 2016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사업, 시급성이 떨어지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 추경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등을 삭감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예산,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 민생지원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삭감사업은 외국환평형 기금출연 5000억원, 해운보증기구설립 및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위한 산업은행 출자 3300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644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358억원,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활성화 지원 118억원, 국가어항 100억원 등이다. 대신 증액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예산 1조8000억원, 경찰과 군부사관, 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무원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 반영,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교체 766억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500억원, 6세 이하 아동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80억원, 장애인아동가족 지원 120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지원 100억원 등으로 청년 일자리창출과 민생예산이 대부분이다.

변 의장은 “현재 누리과정 어린이집 미편성 예산은 1조68억원이나, 미편성분 뿐만 아니라 기편성된 분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편성재원은 시급하지 않은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 외평기금 5000억원을 삭감해 충당하면 된다”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중앙정부 부채부터 갚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재원으로 활용된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동일 규모인 국가채무상환액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이 아니더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 의장은 “세출 9조8000억원 중 지방교부금 정산 3조7000억원 등 직접 사업예산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출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세부사업수도 112개에 불과하다”며 “우리당은 의미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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