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실내 흡연금지 요청 가능..입주민 따라야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은 발코니나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금연해야 한다. 또 주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권익위와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53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가 874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 등이 593건(38.8％)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이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가 209건(14.3％)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세대 안 흡연 피해가 심각함에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또 아파트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가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기관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