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지원금 지급 위한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민지원금 등 지급 기준과 관련한 소득 파악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 중으로 1년 반 정도 걸려 내년 정도 가야 (완성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여부를 묻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소득 파악이 안되거나 1년에 한번 소득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을 줄때 소득 파악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 전국민 88% 대상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등을 비롯해 주요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건보료에도 약간 (형평성) 문제는 있을 걸로 생각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건보료만큼 더 정확한 다른 지표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작년 4번 올해 2번 하고 있는데 기재부 역량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 만들고 사각지대 최소화와 내부 차등 불평등 최소화 기준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계속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거 대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 반기 신고는 매월 신고로 세법이 바뀌었고 앞으로는 시스템구축만 되면 실시간 소득 파악이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건보료를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해 어느 정도 해소된 거 같고 그럼에도 다툼이나 민원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