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金·文…'연금개혁' 논의 불발(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지만, 기대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에 이어 ‘기초연금 보장 강화론’까지 제기되면서 연금정국은 더 꼬이고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金 “5·18 분열 마음 아파”…文 “또 반쪽행사 안타깝다”

양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나란히 자리에 앉아 간간이 대화를 나눴다. 김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와) 어젯밤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며 “다른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추모식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전날 김 대표가 전야제 행사에서 물세례를 맞는 등 소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 “(김 대표의) 행사 참석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표는 또 김 대표에게 나가라고 했던 것은 주최 측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돌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초 양 대표는 전날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야제 행사에서 조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야제에 참석했던 김 대표가 일부 시민의 거센 항의로 행사 도중 철수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기념곡 지정과 제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김 대표는 “이 노래를 북한에서 악용했다고 우리가 못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인데 5·18만 되면 서로 분열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문 대표는 “국가행사가 올해도 반쪽짜리로 치러지게 돼 무척 안타깝다. 박근혜정부는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연금개혁’ 광주 논의 불발…더 꼬이는 ‘연금 정국’

이번 행사에 양당 대표가 같이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정국’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양 대표는 기념식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 없이 각자 일정 소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기념식 행사 참석 후 광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기초연금 보장 강화와) 조건부로 하는 건 안 된다”며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합의내용대로 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공적연금 강화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한 규칙이 의결되는 것”이라며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거부하자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이른바 ‘기초연금 보장 강화론’과 관련,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대신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모아 당의 입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연금 정국 돌파구 마련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키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현행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보장 강화론 카드를 제시했다.

▶ 관련기사 ◀
☞ 최경환 "공무원연금 개혁, 미래세대 행복 보장"
☞ 김무성·문재인대표, 5·18행사 나란히 참석…공무원연금 돌파구 마련하나
☞ 자신감 찾은 朴대통령, '공무원연금 정국' 전면에 등장
☞ 朴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만 생각하면 한 숨 나와"
☞ 공무원연금 둘러싼 당청-여야 갈등, 개혁 멀어지나
☞ 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우선..민생법안 처리도"(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