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깔았지만 무산된 제4이통”..야당 "정부도 책임"(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심사 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총점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예전 정부와 달리 허가기본계획을 마련해 주파수 우선할당-심지어 신규사업자를 위한 2.5GHz외에도 LTE-TDD주파수인 2.6GHz도 내놨다,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4이통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수십년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메기(제4이통)를 넣으려 했던 것이다.

제4이동통신은 기존 이통3사처럼 전국에 직접 통신망을 깔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이나 내용이 기존 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MVNO) 업체들보다는 유연하다.

즉 알뜰폰 도매제공 대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통신사들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알뜰폰의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렸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경쟁을 더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온전한 이통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이번이 8번째 탈락이다-새로운 통신사는 출현하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퀀텀모바일(65.95점)은 1년 이내에 85개 주요 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을 내놨고, 두번째 점수를 받은 세종모바일(61.99점)은 반대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감점을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케이모바일(59.64점)은 심지어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매우 낮게 평가됐다.

결국 퀀텀과 세종은 통신사업의 근본인 망 구축 계획이 미진했고, 케이모바일은 사업계획서상의 주요 주주에 대한 신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제4이통이 탄생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컨소시엄 준비회사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4이통 준비 업체들 “행정제도 까다로왔다” 불만

그러나 허가기본계획까지 만들어 진행한 이번 심사 역시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제4이통 컨소시엄을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힘을 쓴 것은 분명하나, MB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허가신청을 주파수할당신청과 같이 하도록 해서 전파정책국과 통신정책국에 표지만 달리한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 등을 이중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는 과거 PCS 등의 허가때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제4이통 신청시기를 정부내 타부처의 면세점, 인터넷뱅크 등의 허가시기와 거의 겹치도록 해서 가뜩이나 좋지 않던 경제 상황 하에서 재계의 관심과 역량을 최대로 분산시켜버린 상황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제4이통 기대 버리자…다른 식의 요금인하법 주장도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안정상 더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열망을 제4이동통신이라는 말로 희석시키려 한다”면서 “마치 전가의 호도같은 제4이통은 벌써 7차례 실패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의 요금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5GHz 주파수나 2.6GHz 주파수를 언제까지 놀려둘 것인가?”라면서 “국가 자산인 이들 주파수를 경매하면 최소 5천억에서 1조 이상의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데 계속 제4이통만 물고 늘어지는 건 문제이며,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더민주 의원(미방위)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벌써 7번째 실패로 전형적인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메시지와 실제 심사과정의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면서 “차라리 제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진작에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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