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급난에 발벗고 나선 美·日…韓반도체 특별법 통과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하며 미국과 일본 등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 기업들을 상대로 채찍과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을 필두로 유럽연합(EU), 일본까지 공격적인 반도체 지원 전략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K-반도체 정책’ 이행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미국 상무부가 △완제품 및 중간재 포함 재고 현황 △주요 제품별 고객 명단 및 매출 비중 등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마감 시한인 이날 제출했다. 국내 기업 등은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한 수준에서 미국 측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측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리스크는 여전하다. 미국은 이번 정보를 바탕으로 ‘반도체 그림’을 그린 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확보를 위한 글로벌 각축전은 심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투자·기술개발 지속 등을 내걸고 있으며, 일본 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때 증산에 응하도록 하는 조건도 고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처음 지원받을 대상 기업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TSMC가 유력하다. 앞서 TSMC는 구마모토현에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14일 발표한 바 있다. 내년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는 기업끼리의 경쟁보다 국가 정부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이 한국과 대만에 집중되고 있어 다른 나라들로부터 압력과 회유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럴수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15일 오후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인 경남 창원시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을 찾아 김인덕 부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5월 R&D와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 공제 강화·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K-반도체 정책을 내놨다. 전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혜택을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는 “K-반도체 전략은 미국 등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K-반도체 정책의 핵심인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월에 특별법 마련에 나서 8월초에 발의하려고 했지만, 규제 완화 등 방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난항을 겪으며서 지난달에서야 국회에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병행해야 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컨센서스를 위해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