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명못하는 정부예산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작년에는 사업비로 무엇을 했어요?”(국회 예산조정위원), “국가 안보교육을 주로….”(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프로그램으로 했어요?”(예산조정위원), “각 지부별로 사업을 나눠서 시도별로….”(정부 관계자)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예산 달라는 것이 말이 돼요?”(예산조정위원)

의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간 질의응답을 듣고 있던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결국 “정부의 답변을 들어보고 논의를 해보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나온다. (최소한) 몇 가지는 확실히 말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혼란스럽게 설명을 한다”며, 관련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 지난 18일 안전행정부 소관예산 심의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비 7억3200만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논의하던 중 나온 내용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의견차이 못지않게 정부 스스로 명확한 예산 사용계획 또는 사업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해 ‘심의 보류’되는 경우가 올해도 어김없이 속출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 (해당부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배석한) 차관이 설명을 못한다”고 질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소관예산 심사에서는 ‘다문화가정사회통합’ 관련 28억63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차지하는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여가부가 제출한 세부방안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측과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진행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나 모르겠다. 설명을 들어도 정리가 안된다”는 질타가 나오면서 결국 심의 보류됐다.

외교부 소관 심사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예산이 줄줄이 보류됐다.

‘중·장기적인 전략 없이 기존 사업을 답습하느냐’, ‘작년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는 등의 의원 질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담당 차관이 “검토해서 보고할 시간을 위해 보류해주시면 좋겠다”며 자발적인 심의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통상 ‘부처별→공통→보류사업’ 순으로 진행하는 예산조정소위 심의 초반에 나타나는 보류 사업 대부분은 이처럼 정부 스스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마을운동지원사업·DMZ평화공원 예산처럼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되는 안건도 있지만 이러한 쟁점은 막판 별도 협상을 통해 대부분 타결된다.

정부의 빈약한 설명은 밀어붙이기 또는 관행에 의존한 예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업의 유사·중복 18건 △사업계획 부실 58건 △사업성과 미흡 42건 등을 이른바 정체불명의 부실예산으로 지적한 바 있다.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일부 부처는 사업타당성을 더 설명하기보다는 예산을 덜 깎아달라고 장사치처럼 흥정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23일까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증액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누리과정 예산' 갈등 지속…5600억원 국고 반영 '쟁점'
☞ 與 "예산기한 꼭 지킨다" 野 "與 단독처리는 독선"
☞ 예산심사 막말 충돌.. 일부 상임위는 파행(종합)
☞ 예산심의 하랬더니 인기관리만…올해도 ‘미끼예산’ 봇물
☞ 국회 예산안소위 개시‥시작부터 여야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