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에 대만여행법까지…등 돌리는 美中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과 미국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부가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하며 중국이 가장 ‘아픈 곳’으로 생각하는 양안문제(중국과 대만)를 건드리고 있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더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미국에 대응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대만여행법 통과에 분노한 中…‘美 관리 방중 제한’ 목소리도

22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후 12시 30분 중국 랴오닝함이 대만 서남지역 방공식별구역에서 벗어나 남중국해를 항행 중이라고 밝혔다. 랴오닝함 전단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대만 동북지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따라 서진 항행한 바 있다.

중국은 랴오닝함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대만에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항모의 향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일 항모 전단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 대만섬을 우회 항행하는 경로를 택할 경우 이번 랴오닝함의 기동이 미국 ‘대만여행법’을 겨냥한 의도란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대만 고위급 공무원이 미국에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와 문화 주요 인사도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제까지 미국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고, 대만 정부 인사도 백악관을 가긴 했지만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을 의식해 얕은 수준으로만 이뤄져 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월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중국을 자극했고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직접 “민족의 대의와 역사적 조류 앞에 어떠한 분열행위와 꼼수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인민의 규탄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 민족 아들딸의 공통된 바람이자 중화 민족의 근본 이익”이라며 미국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엄포에도 아랑곳없이 대만여행법이 통과하기가 무섭게 미국과 대만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다. 천쥐 가오슝 시장이 미국 의원과 관료를 만나기 위해 17일 미국에 방문했고 이어 알렉스 윙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대만을 방문하며 양국은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

이 같은 움직임에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을 내고 대만을 방문한 미국 관리들을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웡 부차관보의 이번 대만 방문은 대만여행법 통과 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대만여행법 시행에 대해 반격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만을 방문한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재임 기간 중국에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원성 중국 샤먼대 교수는 “웡 부차관보가 높은 직위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대만 방문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중국의 선택 중 하나는 대만을 방문한 미국 관리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며 미국의 동아태국과 교류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AFPBB 제공]

철강 관세에…트럼프 지지기반 노린 ‘콩’ 카드 느는 中

올초부터 고조됐던 무역전쟁의 기운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릴 예정인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일시 면제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와 별도로 백악관이 이르면 22일 중국을 대상으로 500억~6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 규모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미국의 경제 손실 추산치를 근거로 산출됐다. 미국에서 연이어 중국의 무역을 겨냥해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 역시 맞불을 놓고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미국의 최대 대중 수출품인 콩, 사탕수수, 돼지고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한 중국 정부 관료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규모를 정확히 측정해 동등하고 비례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미국산 콩, 사탕수수,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려는 품목들은 미국의 농장지대 지역의 주력 수출품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두와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 주 가운데 8곳에서 승리했다. 수수 최다생산 10개 주 중에선 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다시 말해 중국은 공화당의 표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그러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및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양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해질뿐더러 달러와 위안화는 물론 멕시코 페소나 호주달러 등 수많은 통화의 환율도 영향을 받게 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CNN머니는 “월가에서부터 월마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600억달러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일지, 살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것은 국제 안보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번 패키지가 중국과의 갈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