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이은 NLL 도발…'드레스덴 선언' 시작부터 암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향해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한 것은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구두경고’ 성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응해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잇단 도발을 자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과 직접 연결짓지는 않았지만,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北 도발, 오바마 방한까지 이어질 듯…4차 핵실험 가능성도

북한은 독수리 연습이 종료(4월18일)되고,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까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이유로 들며 방사포, 단거리 로켓,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미뤄봤을 때 4월 말까지는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국면을 조성할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NLL 해상훈련을 벌이는 것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독수리 연습이 끝날 때까지는 한반도 긴장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전후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1~3차 핵실험 때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성명)→외무성 성명→핵실험’ 패턴을 이어갔다. 이번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4차 핵실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압박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유엔이 이번엔 구두경고에 그쳤지만,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급랭 불가피…고위급 접촉 재개해야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을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통일부 등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모든 상황은 박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남 도발의 강도를 높임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달 말쯤 도발을 중지한 뒤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친 다음, 박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때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교수는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열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접촉을 먼저 제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先)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인 북핵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천안함 사건 책임규명 문제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현재 정부의 5·24(조치) 관련한 입장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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