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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석좌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기조발제·대담을 통해 “50대부터 월급을 줄이되 60세 정년을 없애고 80~90세까지 일하는 유연정년제를 도입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이자 생물학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이다. 강화된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폐지를 결합해 고령화를 대비하자는 게 최 교수의 지론이다. 임금체계와 정년을 동시에 바꿔 미국처럼 정년없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50대 후반에 시행되는 현행 임금 피크제는 효율·실효성이 없다”며 “아이들을 기르는 30~40대가 월급이 회사에서 제일 많아야 한다. 이후에는 50대 초반부터 월급을 줄이고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모든 남성 직원들이 반드시 육아휴가를 갔다 와야 한다”며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을 제안했다. 1993년에 세계 최초로 15주 기간의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는 게 관행이 되면 안 된다”며 “육아휴직은 남성에게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인구대책 예산으로 153조원이 투입됐는데 1500조원이 투입돼도 부족할 수 있다”며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봉서열식 보수체계에서 기업에 정년 폐지만 하라고 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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