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은 韓청년…90년대 日청년 '닮은꼴'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달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앞둔 ‘공시족’ 권모(34)씨의 마음은 여느 때보다 초조하다. 올해 공무원 시험 역사상 가장 많은 22만 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54대 1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9만 명이 접수해 경쟁률 52대 1을 기록했었다.

지난달 국내 청년 실업률이 처음으로 12%를 돌파한 데에는 이렇게 활력을 잃은 청년 고용시장의 한 단면이 반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국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바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2월은 대학을 졸업하는 구직자가 몰리며 청년 실업률이 다른 달보다 상승하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 사정은 특히 좋지 않다. 2월 청년 실업률은 2012년 8.3%, 2013년 9.1%, 2014년 10.9%, 지난해 11.1%로 최근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2월 실업률이 이보다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청년층 ‘고용 절벽’이 사실상 현실화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신규 취업자(22만 3000명) 중 청년 비중이 8% 정도에 불과하다. 50~59세 취업자가 7만 7000명, 60세 이상이 15만 8000명이나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1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급증하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권씨처럼 공채 등을 준비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청년이 경제활동에 나선 구직자로 바뀌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작년보다 3만 2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중 청년층이 2만 3000명”이라며 “이들이 청년 실업률을 0.5%포인트가량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청년 실업률은 이미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4.9%)을 두 배 이상 웃돌만큼 높다.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10.8%이고, 독일(7.1%)·일본(5%) 등은 10%를 밑돈다. 청년 고용 절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 수출·내수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지며 청년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한 일본을 뒤따르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월 고용 지표만 보고 올해 고용 전망을 수정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고용률이 목표치인 70%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상승 속도도 느린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편”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청년 고용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다음달 중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