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감 묻어난 24분..朴대통령, 노동개혁 '승부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 카드를 꺼내 들며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선 건 이 개혁이 흔들리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담화는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대국민 호소, 즉 ‘여론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읽힌다.

채찍과 당근..위기감도 조성

박 대통령의 24분간의 담화의 초점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의 협조와 협력을 구하는데 맞춰졌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전에 없던 ‘국민적 지지 확보’를 호소했다.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했다.

담화의 행간에는 ‘업무 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에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는 노동계를 압박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개혁=일자리’ 프레임을 설정, 노동개혁 반대를 일자리 창출의 발목잡기로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과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지급기간 30일 연장 등의 당근을 제시한 것도 ‘정부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테니, 다같이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예산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약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 사회에 곧 닥쳐올 위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언급도 적절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개혁 동력 확보할지 ‘관심’

박 대통령의 담화가 향후 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당장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담화와 관련된 26개 과제별 추진상황, 관계부처 협업 필요사항 등을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점검·조율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지만 얼마만큼 파급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대부분은 과거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차 강조해온 것들로 딱히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권 초기에도 쉽지 않았던 ‘개혁과제 이행’이 탄력을 다시 받겠느냐는 회의감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의 이인제 위원장과 초대 노사정위원장을 맡았던 한광옥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행동에 나섰으나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아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천막농성을 오래 해야겠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당위성, 추진 의지를 재천명한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담화의 화두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사태로 인해 대국민 관심이 몰린 ‘재벌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는 재벌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