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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에 대해 정치권을 강력 성토했다. 전날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대국민약속에도 개헌의 전제조건이던 국민투표법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개헌 논의는커녕 지방선거를 둘러싼 기싸움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31년만의 개헌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개헌 무산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신중한 표현은 사라지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등 격한 표현도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대국민약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우리의 정치풍토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면서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 불발과는 별도로 정부 개헌안에 담긴 취지와 내용들을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 감수 등을 언급했다. 이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요구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해온 야당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특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