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파행 9일째…예산정국 '먹구름'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가 20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구두합의했지만, 여당 원내지도부가 30여분 만에 제동을 걸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상화될 듯했던 교문위는 이날로 9일째 파행을 맞았고 남은 예산정국에서 여야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與 “사실 아니야” 野 “김재원당이냐”

황 장관과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 신성범·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야당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순증예산 5600여억원을 교육부 재정으로 편성하되 그 규모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이자고 합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먼저 만남을 가지고 있던 황 부총리와 김 의원 사이에 이미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자신도 대승적 차원에서 교문위의 정상화를 위해 동의했다고 한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김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히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의원은 아직 여당 원내지도부와 최종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내지도부도 즉각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과 논의 후 기자회견을 자청, “당 지도부와 전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당은 (그러한 안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합의된 것은)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 정도로 다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은 다르다. 김 의원은 황 부총리가 예산편성을 약속했고 이는 기획재정부도 용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황 부총리가 (나와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 차관과 통화했다. 액수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항목으로 증액 요구를 해서 예결위로 넘기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합의는 결국 신 의원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교문위 간사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없던 일이 됐다. 신 의원의 간사직 사퇴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반려됐지만,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교문위 예결소위는 결국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야당은 “새누리당은 김재원당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결위, 교육·문화 재정 정부안으로 심사할 듯…예산정국 ‘암운’

교문위 예산소위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정부안’으로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교문위에 통보한 심사기한이 오는 2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예결위 조정소위원들이 교문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배정되지 않는다.

정부안이 예결산특위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야당 측 예산조정소위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전체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사태 해결의 몫은 온전히 여야 원내지도부의 몫으로 남겨졌지만, 여당 지도부는 ‘강행돌파’를 시사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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