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행정망 장애? 성격 다르다"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런스’에서 개막사하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산=이데일리 김가은, 한광범 기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이번 행정망 장애 문제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하기 위해선 발목을 잡는 여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행정망 장애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의 시발점이 공공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때문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시각이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내 카카오 전시관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가은 기자)

고진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 긴 호흡으로 봐야”

고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안에 이미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낸 결론안을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은 굉장히 긴 호흡의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짧은 호흡의 대책도 위원회에서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사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위원회가 공공 정보화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 연내 마무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자정부 중심의 공공 체계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빠르게 전환해야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시스템통합(SI) 구조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공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행정망 장애 사건을 통해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큰 그림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없어지게 된다”며 “정보화 시스템들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다 올라가고, 여기에 예산과 제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역할과 역량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기술력 차이가 존재해 공공시스템 완성도가 상이, 결국 대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갈등 상황이 빚어질 일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위로 올라가서 바라보면 과거 SI 방식과는 달리 대중소 및 스타트업들 역할 분담이 각자 있다”며 “초거대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내놓은 네이버도 앱은 다른 기업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내 한 전시관 모습. (사진=김가은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바꿀 혁신 공공서비스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오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고 위원장이 강조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바꿔놓을 혁신 공공서비스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보듬어주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박람회에선 일반 국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바꿔 놓을 국민 일상을 다양한 형태로 체험이 가능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하려는 미래를 다양한 접근을 통한 시연과 체험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수 IT 기업들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변화되는 국민 삶의 모습을 확인시켜 줬다.

네이버는 앱을 통한 자동차 검사 및 SRT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카카오(035720)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브레인 등 주요 공동체들이 모두 총출동해 전시공간을 마련해 국민 일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한 SK텔레콤(017670)은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자사 LLM(거대언어모델)과 AI 카메라를 활용한 영상 분석 AI, 위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 플러스’를 선보였다. KT도 ‘대한민국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 취약계층 및 국민안전 관련 혁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밖에도 더존비즈온, 메가존클라우드 등 여러 기업들 또한 각자 부스를 꾸려 기술력을 뽐냈다.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내 네이버 전시관 모습. (사진=김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