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10% 늘릴 듯…사상 최대 규모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0%가량 늘릴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국무원이) 예산 초안을 통해 건의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대략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같은 대국이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군 현대화는 국가 현대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989년 이후 2010년(7.5%)을 빼고 매년 10% 이상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2% 증가한 8082억2000만위안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10% 늘리면 국방예산은 8890억위안(약 155조원)으로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다만 증가율 자체로만 본다면 작년보다는 살짝 둔화된다.

정확한 올해 국방예산 규모는 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국무원이 전인대 대표들에게 제출하게 될 새해 예산안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예산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전인대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발표할 정부업무보고(공작보고)를 청취한 후, 국무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푸 대변인은 “중국은 뒤처지면 공격당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으며 중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중국 군사력은 여전히 뒤진 상태이며 장비나 시설 개발을 100% 자체기술로 진행하고 있어 군사현대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라면서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중국 당국은 군사장비 현대화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올해도 사상 최대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작년 말 전군 지휘관들에게 “무기 개발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중국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5%에도 못 미치고 세계 평균 2.5%보다 낮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