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종걸 "文과 구동존이…큰 갈등 막는데 기여"(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처음부터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한다),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어찌보면 더 큰 갈등을 막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와의 궁합을 점수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다양한 소수의견 대변…완충역할 자부해”

이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저는 다양한 소수 의견을 대변해 더 큰 갈등을 막아내는 완충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갈등의 주역이라는 오해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내표가 취임 후 100일 동안 문 대표와 여러 사안에서 충돌한 것이 비노(비노무현)·비주류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당의 ‘투톱’인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부터 시작해 혁신위원회 및 당직 인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빅딜 등 현안에서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 원내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신당 창당 흐름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 “한 지역에서 4번 선거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호가 다 다르다. 제가 탈당만 3번 했다”면서도 “이번에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해야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의원정수 390명→300명 후퇴…독일식 권역별 비례 제안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의원정수를 300명 유지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에 최종 의석수를 맞추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말 의원정수를 39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가 반대 여론에 직면한 후 일보후퇴한 것이다.

그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절반의 참정권 시대인 ‘참정권 0.5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는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얻어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것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국민 참정권 실현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박근혜 국회법‘을 우리가 냈는데 헌법정신에도 맞는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企 성장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것”

이 원내대표는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거세게 일었던 ‘경제민주화’ 바람을 새롭게 이어가는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라며 “우리 경제시스템을 구체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R&D)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위원회법 정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가겠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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